개인회생은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수입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요건 때문에 프리랜서나 소규모 자영업자는 지레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요건이 요구하는 것은 정규직이라는 신분이 아니라 소득의 반복성입니다. 서류로 그 반복성을 보여줄 수 있으면 형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소득은 이렇게 산정됩니다
| 구분 | 산정 기준 | 핵심 자료 |
|---|---|---|
| 급여 소득자 | 실수령액 월평균 | 급여명세서, 입금 내역 |
| 프리랜서 | 수입에서 필요경비 차감 | 계약서, 원천징수 자료 |
| 자영업자 | 매출에서 경비 차감한 실질 소득 | 매출 자료, 임차료·재료비 |
| 일용직 | 근로일수 기준 평균 | 근로내역, 일당 입금 기록 |
프리랜서와 자영업자에게 중요한 것은 경비 인정입니다. 매출만 놓고 보면 소득이 과대평가되어 변제금이 실제 여력보다 높게 잡힙니다. 임차료, 재료비, 외주비, 차량 유지비처럼 사업에 실제로 들어간 비용을 자료로 정리해야 실질 소득이 제대로 반영됩니다.
준비해야 할 자료
- 사업자등록증 또는 프리랜서 계약서
- 사업용 계좌와 개인 계좌의 거래내역 전체
- 부가가치세 신고서, 종합소득세 신고서
- 카드 매출 자료, 세금계산서, 원천징수영수증
- 임대차계약서와 임차료 이체 기록
- 재료비·외주비 등 주요 경비 증빙
모든 자료를 완벽하게 갖추기 어렵다면 최소한 통장 흐름만이라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입금과 출금의 패턴이 일정하면 그 자체가 반복성의 증거가 됩니다. 반대로 사업 자금과 생활비가 한 계좌에서 뒤섞여 있으면 소득과 경비를 구분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계좌를 나누는 것부터
지금이라도 사업용 계좌와 생활비 계좌를 분리해 두면 이후 절차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이미 뒤섞여 있다면 최근 몇 개월치를 항목별로 표시해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큰 금액이 오간 기록에는 성격을 메모해 두어야 나중에 설명을 요구받았을 때 헤매지 않습니다.
매출이 들쭉날쭉한 경우
계절이나 프로젝트에 따라 수입 편차가 큰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짧은 기간의 평균이 실제와 맞지 않으므로, 기간을 넓혀 연 단위에 가깝게 평균을 내는 방식이 쓰입니다. 성수기 몇 달만으로 산정되면 변제금이 과도해지고, 비수기 기준으로만 보면 자료의 신뢰가 떨어집니다. 전체 흐름을 그대로 보여주는 편이 낫습니다.
| 상황 | 정리 방향 |
|---|---|
| 계절 편차가 큼 | 1년치 흐름 제출로 평균화 |
| 최근 매출 급감 | 감소 원인과 시점을 자료로 소명 |
| 현금 매출 비중 높음 | 입금 기록과 장부로 보완 |
| 폐업 예정 | 폐업 시점과 이후 소득 계획 정리 |
사업을 접어야 하는가
개인회생을 신청한다고 해서 사업을 반드시 정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소득이 계속 발생해야 변제계획을 세울 수 있으므로, 유지 가능한 사업이라면 계속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다만 적자가 누적되어 매달 손실이 커지는 구조라면, 사업을 정리하고 근로 소득으로 전환한 뒤 신청하는 편이 나은 경우도 있습니다.
사업용 재산의 처리
영업용 차량, 기계, 재고, 임차보증금 같은 사업 재산도 재산 목록에 들어가고 청산가치에 반영됩니다. 사업을 계속하려면 이 재산이 필요한데, 가액이 크면 변제 총액의 하한이 올라갑니다. 처분 여부를 임의로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상담에서 먼저 다뤄야 합니다. 미리 처분하거나 명의를 옮기면 재산 은닉으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 기준 확인
소득 산정의 기본 원칙은 전국 동일하지만, 보정에서 요구되는 자료의 범위에는 법원별 경향 차이가 있습니다. 자영업 사건은 특히 자료 요구가 많은 편이라 미리 확인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지역별 준비 사항은 파주 개인회생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리
프리랜서와 자영업자에게 필요한 것은 정규직 증명이 아니라 반복성과 경비의 증빙입니다. 계좌 흐름을 정리하고, 경비를 자료로 뒷받침하고, 편차가 크면 기간을 넓혀 평균을 보여주는 것. 이 세 가지가 갖춰지면 소득 형태와 무관하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정리를 미룰수록 자료를 되짚는 일이 더 어려워집니다.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소득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아 공적 자료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통장 입금 내역과 거래처 확인서, 카드 매출 자료 같은 실질 자료로 소득을 보여주게 됩니다. 신고가 없다는 사실 자체가 신청을 막지는 않지만, 자료가 부족하면 소득이 과대 또는 과소 평가되어 계획 수립이 어려워집니다.
가능하다면 지금이라도 신고를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신고 자료와 통장 흐름이 일치하면 보정 요구가 크게 줄어듭니다. 반대로 신고 소득과 실제 입금이 크게 어긋나면 그 차이를 설명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거래처가 하나뿐인 경우
한 곳에서만 일감을 받는 프리랜서는 소득의 계속성을 보여주기가 오히려 쉬운 편입니다. 계약 기간과 정기 입금 내역이 함께 있으면 반복성이 명확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다만 계약 종료가 예정돼 있다면 그 이후의 소득 계획까지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 구분 | 강점 | 보완할 점 |
|---|---|---|
| 단일 거래처 | 입금 패턴이 명확 | 계약 종료 이후 계획 |
| 다수 거래처 | 소득 중단 위험 분산 | 자료 정리량이 많음 |
| 플랫폼 기반 | 정산 내역 확인 용이 | 수수료·경비 구분 필요 |
배달·운송 등 플랫폼 소득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경우 정산 내역이 시스템에 남아 있어 증빙이 비교적 수월합니다. 다만 수수료와 유류비, 차량 유지비, 보험료 같은 경비가 반영되지 않으면 실제보다 소득이 높게 잡힙니다. 정산 내역과 함께 지출 자료를 정리해야 실질 소득이 제대로 반영됩니다.
- 플랫폼 정산 내역서를 기간별로 내려받아 보관
- 유류비·수리비 등 차량 관련 지출 영수증 정리
- 차량이 재산으로 평가되는 점도 함께 고려
사업 자금과 생활비를 나누는 기준
계좌를 분리했더라도 실제 운영에서 경계가 흐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용 계좌에서 생활비를 인출하거나, 개인 계좌로 대금을 받는 식입니다. 완벽하게 나누기 어렵다면 최소한 인출 시점에 용도를 메모로 남겨 두면 나중에 설명이 훨씬 수월합니다.
이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소득 산정 때문만이 아닙니다. 사업용 계좌의 잔액은 재산으로 평가되고, 생활비 흐름은 지출 소명의 근거가 됩니다. 두 성격이 섞여 있으면 재산과 소득 양쪽에서 확인 요구가 반복됩니다. 지금 당장 계좌를 나누기 어렵다면, 최근 몇 개월치 내역을 인쇄해 항목별로 표시해 두는 것만으로도 준비가 크게 앞당겨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