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기준일 · 매월 검수

부산회생법원 기준 · 2026년 검수판

부산 개인회생

혼자 감당하기 버거운 빚은 법이 정한 절차로 줄일 수 있습니다. 부산은 회생 전문법원이 있는 도시입니다. 신청자격을 점검하고, 내 소득 기준 예상 변제금까지 이 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하세요.

  • 부산·울산·경남부산회생법원 이용 가능 지역
  • 3~5년분할 변제 후 잔여 채무 면책
  • 최대 90%원금 감면 사례
무료상담 신청하기

상담료 없음 · 비밀 보장

부산 개인회생, 핵심만 먼저 보기

관할 법원
부산회생법원 (연제구 법원로 31), 부산 전역 전속관할, 울산·경남 거주자도 선택 신청 가능
신청 자격
재산보다 빚이 많고, 매달 반복되는 소득이 있으며, 무담보 10억·담보 15억 원 이하
진행 절차
접수 → 금지명령·개시 → 인가 → 변제 이행 → 면책 (5단계)
변제 기간
원칙 3년, 법원 판단에 따라 최장 5년
총비용
통상 200만~400만 원 (착수금 30만~50만 원, 분납 가능)
무료 도구
6문항 자격 셀프 점검 · 2026년 기준 변제금 계산기

위 내용은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확인일 2026.7

부산은 회생 전문법원이 있는 도시입니다

부산에 주소를 둔 채무자의 개인회생·개인파산 사건은 부산회생법원 한 곳이 전속으로 담당합니다. 부산회생법원은 2023년 3월, 서울회생법원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이자 지방 권역에서는 처음으로 문을 연 도산 사건 전문법원입니다. 회생·파산만 다루는 전담 재판부가 사건을 처리하기 때문에 절차 기준이 일관되고, 법원 안에 무료 상담창구까지 마련되어 있습니다.

구분내용
개원일 2023년 3월 1일 (서울 외 지역 최초의 회생·파산 전문법원)
소재지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 부산법원종합청사 (대표전화 051-590-1114)
관할 부산광역시 전역 전속관할 · 울산광역시·경상남도 거주자는 선택 신청 가능
담당 사건 개인회생 · 개인파산 · 법인회생 등 도산 사건 전담
무료 상담창구 희망출발 상담센터 (화~금 10:00~12:00 / 13:30~15:30, 목요일 15:30~17:30 연장)

울산·경남에 사는 채무자도 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11항에 따라 부산회생법원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법원이 직접 운영하는 희망출발 상담센터에서는 절차 전반에 대한 법률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 있으므로, 준비 단계에서 활용할 가치가 큽니다.

해운대구 부산진구 사하구 사상구 강서구 북구 남구 영도구

거주 구를 선택하면 그 지역 직군·생활권에 맞춘 준비 방법을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제11항 · 부산회생법원 개원(2023.3.1) · 확인일 2026.7

6문항 셀프 점검, 나에게 맞는 제도 찾기

여섯 가지 질문에 답하면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중 어느 쪽을 검토해야 할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답변은 어디에도 전송되지 않고 브라우저 안에서만 처리됩니다.

  1. 예금·차량·보증금을 다 합쳐도 빚이 더 많다
  2. 급여·사업·프리랜서 등 매달 들어오는 소득이 있다
  3. 빚 규모가 무담보 10억 원, 담보 15억 원을 넘지 않는다
  4. 현재 부산에 거주 중이다 (울산·경남 포함)
  5. 최근 5년 안에 개인회생 면책을 받은 적이 없다
  6. 생계비를 제하고도 매달 일부는 갚을 수 있다

기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개인회생 신청 자격) · 참고용 진단이며 법적 판단이 아닙니다.

예상 월 변제금 바로 계산해 보기

변제금의 출발점은 월 소득에서 법정 생계비(기준중위소득의 60%)를 뺀 가용소득입니다. 2026년 고시 기준중위소득이 반영되어 있으니 소득·가구원 수·채무액만 넣으면 예상 변제금과 감면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변제금은 법원의 판단과 재산 청산가치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 계산기는 참고용 모의계산입니다.
기준: 보건복지부 2026년 기준중위소득 고시(제2025-135호) · 확인일 2026.7

조건별 감면 시나리오 미리보기

아래는 재산이 없다고 가정한 가상 계산입니다(2026년 기준중위소득 60% 생계비 적용, 3년 변제 기준). 실제 사례가 아니라 계산 공식이 만드는 결과이므로, 내 조건을 넣으면 내 숫자가 나옵니다.

생활비·카드

65%

원금 감면 시나리오

1인 가구 · 월 250만 원 · 부채 1억
월 변제 약 96만 원

투자 손실

47%

고소득도 실익 유지

1인 가구 · 월 300만 원 · 부채 1억
월 변제 약 146만 원

사업 실패

79%

부양가족 3인 시나리오

3인 가구 · 월 380만 원 · 부채 1억
월 변제 약 58만 원

가계 복합

78%

부양가족 4인 시나리오

4인 가구 · 월 450만 원 · 부채 1억
월 변제 약 60만 원

내 조건으로 계산해 보기

가상 계산 결과이며 실제 감면율과 인가 여부는 재산 청산가치와 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도박 등 일부 채무 경위는 별도 소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준: 보건복지부 2026년 기준중위소득 고시 · 확인일 2026.7

부산 개인회생 핵심 가이드

가장 많이 찾는 여섯 가지 주제입니다. 모든 내용은 2026년 기준으로 작성하고 매월 검수합니다.

신청 자격, 다섯 가지만 짚으면 됩니다

1빚이 재산보다 많은 상태인지

예금·자동차·전세보증금까지 전부 합쳐도 채무를 갚을 수 없어야 신청 요건이 됩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에 본인 기여분이 섞여 있으면 산정이 까다로워질 수 있으니, 접수 전에 재산 목록부터 정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2정기 소득이 있는지

생계비를 웃도는 소득이 매달 들어온다면 개인회생(3~5년 나눠 갚고 잔여 채무 면책), 소득이 없거나 생계비 이하라면 개인파산(전액 면책 목표)이 검토 대상입니다. 직장인 급여 외에 자영업·프리랜서·아르바이트 수입도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3빚이 생긴 경위를 설명할 수 있는지

주식·코인 손실로 인한 채무도 구제 대상입니다. 다만 도박이나 사행행위에서 비롯된 빚은 파산 면책 심사에서 불허가 사유(채무자회생법 제564조)가 될 수 있으므로 경위를 소명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4어떤 빚이 조정되는지

은행 대출부터 카드론, 저축은행·대부업체 채무, 지인에게 빌린 돈, 통신비 연체까지 대부분 포함됩니다. 한도는 무담보 10억 원, 담보부 15억 원입니다. 단 세금·건강보험료·벌금 같은 일부 채권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5채권자가 반대하면 어떻게 되는지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법원 결정만으로 채무 조정이 확정되는 제도이며, 접수 초기에 금지명령을 받아 두면 추심 전화와 급여·통장 압류가 그 즉시 합법적으로 멈춥니다.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제564조 · 확인일 2026.7

총비용 구조, 항목별로 뜯어보기

부산 기준 개인회생에 드는 돈은 통상 200만~400만 원 범위이며, 전문가 수임료와 법원 공과금, 서류 발급비 세 갈래로 나뉩니다.

① 전문가 수임료

항목금액비고
평균 수임료200만~350만 원채권자 수·사건 난이도에 따라 변동
착수금30만~50만 원부터우선 접수 후 잔금 분납 가능
분납3~6개월대부분 사무소에서 지원

② 법원 공과금 (부산회생법원 기준)

항목금액비고
송달료약 50만~60만 원채권자 10곳 기준, 수에 비례
인지대약 3만 원 내외전자소송 이용 시 소폭 절감
예납금15만~50만 원회생위원 선임 등에 따라 변동

③ 서류 발급비

항목금액비고
부채증명서채권사당 1만~2만 원대행 발급 시 수수료 포함
주민센터·세무서 서류대부분 무료~소액정부24·홈택스 온라인 발급 가능

부담을 줄이는 네 가지 요령

  • 착수금만으로 우선 접수: 30만~50만 원으로 접수해 금지명령부터 확보하고 잔금은 나눠 냅니다.
  • 보정명령에 빠르게 대응: 법원 보정 요구에 늦으면 변제금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변제액을 낮추는 것이 가장 큰 절약입니다.
  • 복수 견적 비교: 산정 기준이 사무소마다 달라, 무료상담 두세 곳 비교만으로도 차이가 확인됩니다.
  • 공공 지원 확인: 소득 요건이 맞으면 대한법률구조공단(부산지부)의 무료·저비용 지원, 부산회생법원 희망출발 상담센터의 무료 법률상담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비용은 2026년 기준 통상 범위이며 개별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 확인일 2026.7

신청부터 면책까지, 절차 한눈에 보기

  1. 접수 · 변제계획안 제출

    소득·재산 증빙을 준비해 부산회생법원에 사건을 접수합니다. 가용소득으로 3~5년간 갚겠다는 변제계획안을 함께 내면서 심사가 시작됩니다.

  2. 금지명령 · 개시결정

    금지명령이 발령되면 추심 전화와 압류가 전면 중단됩니다. 이후 법원이 요건을 검토해 절차 개시를 결정합니다. 접수 후 통상 1~3개월.

  3. 채권자집회 · 인가결정

    변제계획이 타당한지 최종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인가가 나면 계획대로 갚기만 하면 되는 법적 지위가 만들어집니다.

  4. 변제계획 이행 (3~5년)

    매달 정해진 변제금을 지정 계좌에 넣습니다. 장기 미납은 폐지 사유이므로 소득이 줄면 곧바로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면책결정 · 잔여 채무 소멸

    변제를 마치고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남은 빚은 전부 사라집니다. 연체 기록이 정리되면서 신용 회복 구간에 들어섭니다.

절차·기간은 사건과 법원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확인일 2026.7

부산 개인회생, 자주 받는 질문

Q. 부산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어느 법원이 담당하나요?

부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채무자의 개인회생·개인파산 사건은 부산회생법원이 전속으로 담당합니다. 부산회생법원은 2023년 3월 서울 바깥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문을 연 도산 전문법원으로, 연제구 법원로 31 부산법원종합청사 안에 있습니다. 회생·파산 사건만 다루는 전담 재판부가 있어 절차 운영이 안정적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Q. 울산이나 경남에 거주해도 부산회생법원을 이용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원칙적인 관할은 울산지방법원과 창원지방법원이지만, 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11항이 울산광역시·경상남도 거주자에게 부산회생법원을 선택해 신청할 권리를 열어 두었습니다. 전문법원의 절차 운영을 원한다면 선택할 수 있으며, 다만 출석이 필요한 일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동 거리를 함께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Q.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중 무엇을 골라야 하나요?

기준은 소득입니다. 생계비를 넘는 정기 수입이 있어 3~5년간 일부라도 갚아 나갈 수 있다면 개인회생, 소득이 없거나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태라면 남은 빚 전액 면책을 목표로 하는 개인파산 쪽이 맞습니다. 급여소득자만 아니라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수입도 인정되므로, 애매한 경우 상담으로 방향을 잡는 것이 빠릅니다.

Q. 접수하면 추심 전화와 압류는 언제 멈추나요?

법원이 금지명령을 내리는 시점부터입니다. 금지명령이 발령되면 채권자의 독촉 전화, 급여와 통장에 대한 압류가 법적으로 중단됩니다. 개시결정 이전 단계에서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이므로, 추심 압박이 심하다면 접수를 늦추지 않는 것이 유리합니다.

Q. 부산 개인회생 비용은 어느 정도로 잡아야 하나요?

통상 전체 비용은 200만원에서 400만원 사이에서 정해집니다. 전문가 수임료가 약 200만~350만원, 법원에 내는 송달료·인지대·예납금이 합쳐서 약 70만~110만원입니다. 착수금 30만~50만원으로 우선 접수한 뒤 잔금을 3~6개월에 나눠 내는 방식이 널리 쓰이므로, 초기 부담 때문에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Q. 회사에서 개인회생 사실을 알게 되지 않을까요?

법원이 직장으로 통지서를 보내는 절차는 없습니다. 다만 이미 급여 압류가 걸려 있던 경우라면 해제 과정에서 회사 경리부서가 알 수 있습니다. 우편물 수령 장소를 조정하는 등 노출을 줄이는 실무 요령이 있으니, 걱정된다면 진행 전에 상담에서 미리 정리해 두세요.

Q. 주식이나 코인 손실로 만들어진 빚도 정리되나요?

됩니다. 투자 실패로 생긴 채무도 개인회생의 조정 대상에 포함됩니다. 주의할 부분은 도박성 채무로, 개인파산의 면책 심사에서는 면책불허가 사유(채무자회생법 제564조)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채무가 생긴 경위를 서류로 소명할 수 있게 준비하면 심사에서 불이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Q. 변제 기간에 신용카드를 쓰거나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변제 중에는 신규 대출과 신용카드 발급이 사실상 막힙니다. 대신 체크카드와 후불교통 기능은 계속 쓸 수 있어 일상생활에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면책이 확정되고 연체 기록이 정리된 뒤부터 신용점수가 회복 구간에 들어서며 금융 거래가 순차적으로 풀립니다.

부산 개인회생 자료실

상황별로 더 깊은 내용이 필요할 때 아래 문서를 참고하세요. 전부 2026년 기준으로 작성하고 매월 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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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주식 카드빚 돌려막기 도박 자영업 연대보증 직장인

연령대와 상황별로 정리한 안내입니다. 해당하는 항목을 먼저 보시면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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