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여섯 문항에 답하면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중 어느 쪽을 검토해야 할지 방향이 잡힙니다. 답변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처리되고 어디에도 저장되지 않습니다.
- 예금·차량·보증금을 다 합쳐도 빚이 더 많다
- 급여·사업·프리랜서 등 매달 들어오는 소득이 있다
- 빚 규모가 무담보 10억 원, 담보 15억 원을 넘지 않는다
- 현재 부산에 거주 중이다 (울산·경남 포함)
- 최근 5년 안에 개인회생 면책을 받은 적이 없다
- 생계비를 제하고도 매달 일부는 갚을 수 있다
문항별 판단 기준 해설
1번(채무초과)은 개인회생·파산 공통의 출발점입니다. 재산을 전부 처분해도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를 지급불능이라 하며, 법원은 재산의 청산가치와 채무 총액을 비교해 판단합니다.
2번(정기 소득)이 제도를 가릅니다. 소득이 있으면 갚을 계획을 세우는 개인회생, 없으면 면책을 구하는 개인파산 경로입니다. 4대보험 가입 직장인이 아니어도 사업소득·프리랜서 수입이면 충분합니다.
3번(한도)은 채무자회생법 제579조가 정한 개인회생의 상한입니다. 넘는 경우 일반회생이라는 별도 절차가 있습니다.
4번(거주지)은 관할 문제입니다. 부산 거주자는 부산회생법원 전속관할이고, 울산·경남 거주자도 선택적으로 부산회생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5번(면책 이력)은 재신청 제한 때문입니다. 개인회생 면책 후 5년 안에는 다시 신청하기 어렵습니다.
6번(변제 여력)은 변제계획의 실현 가능성입니다. 생계비를 빼고 남는 돈이 있어야 3~5년 변제계획이 인가될 수 있습니다.
가상 사례로 보는 결과 유형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사례이며 실제 사건이 아닙니다.
| 사례 | 상황 | 진단 방향 |
|---|---|---|
| A씨 (40대 직장인) | 월 실수령 290만 원, 카드론·대출 8,200만 원, 1인 가구 | 소득과 변제 여력이 있어 개인회생 검토 |
| B씨 (60대 무직) | 소득 없음, 보증 채무 포함 1억 4,000만 원 | 변제 재원이 없어 개인파산·면책 검토 |
| C씨 (30대 자영업) | 월 소득 220만 원 변동, 3인 가구, 채무 6,000만 원 | 가용소득이 얇아 상담으로 제도 선택 필요 |
결과별 다음 단계
개인회생 적합으로 나온 경우: 변제금 계산기로 예상 월 부담을 확인한 뒤, 준비서류를 갖춰 접수 상담을 받아 보세요.
개인파산 검토로 나온 경우: 면책불허가 사유(도박·낭비 등)가 있는지 경위를 정리하고 전문가와 소명 전략을 상의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상담 필요로 나온 경우: 재산 산정이나 한도, 재신청 요건처럼 서류를 봐야 판단되는 영역입니다. 부산회생법원 희망출발 상담센터의 무료 법률상담이나 제휴 무료상담을 이용하세요.
전체 제도 설명은 부산 개인회생 가이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 본 도구는 참고용이며 법적 판단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