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개인회생 | 폐업 순서와 교육비 한계 (부산)

결론부터: 40대 사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실수는 폐업부터 하고 신청하는 것입니다. 개인회생은 갚을 소득이 있어야 성립하는 제도라, 사업을 먼저 접으면 소득 요건이 무너져 절차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부산 거주자는 부산회생법원에서 진행합니다.

폐업 전과 후, 경로가 갈립니다

순소득이 생계비를 넘는다면 영업을 유지한 채 진행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자세한 판단 기준은 자영업자 편에 있습니다.

교육비는 어디까지 인정될까

40대 가구의 지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자녀 교육비입니다. 다만 법정 생계비는 기준중위소득의 60%라는 표준값이고, 사교육비 전액이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학원비보다는 지속적인 치료비나 장애·질병 관련 지출처럼 불가피성이 뚜렷한 항목이 소명에 유리합니다. 실제 지출 자료를 갖춰 어디까지 반영되는지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순자산 점검이 먼저입니다

40대는 보증금·차량·보험·퇴직금이 모두 있는 경우가 많아 청산가치가 커지기 쉽습니다. 청산가치가 3년 변제액보다 크면 변제 기간이 최장 5년까지 늘거나 월 변제금이 올라갑니다. 접수 전에 재산 목록을 만들어 대략의 청산가치를 계산해 보면 변제금 예측이 정확해집니다. 특히 오래된 종신보험의 해지환급금은 놓치기 쉬운 항목입니다.

세금과 4대보험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사업을 했다면 부가세·소득세·건강보험료 체납이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은 개인회생으로 면책되지 않는 채권이라 별도 분납 계획이 필요합니다. 회생으로 전부 정리된다고 생각하면 인가 후에 예상 못 한 부담이 남습니다.

신청 전 확인 순서

① 6문항 자가진단으로 요건 확인 → ② 변제금 계산기로 월 부담 계산 → ③ 준비서류 확보 → ④ 상담. 자격은 신청자격 정리, 비용은 비용 안내, 절차는 절차 5단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제614조 · 부산회생법원 관할 · 확인일 2026.8

다른 연령대: 20대 개인회생 · 30대 개인회생 · 50대 개인회생 · 변제금 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