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개인회생 | 전세보증금과 가구원 수 기준 (부산)

결론부터: 30대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두 숫자는 전세보증금과 가구원 수입니다. 부산 거주자는 부산회생법원에서 진행하며, 같은 소득이라도 이 두 변수에 따라 월 변제금이 몇 배까지 차이 납니다.

가구원 수가 늘면 변제금은 내려갑니다

법정 생계비는 기준중위소득의 60%로 정해져 있어, 부양가족이 늘수록 공제가 커집니다. 월 소득이 같아도 1인 가구와 3인 가구의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이유입니다.

표에서 보듯 3인 이상 가구는 소득 300만 원으로는 가용소득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경우 개인회생이 아니라 개인파산 검토 대상이 되거나, 소득이 오를 때까지 시점을 조정하게 됩니다.

전세보증금은 지킬 수 있지만 계산에는 들어갑니다

개인회생은 재산을 처분하는 절차가 아니라 재산 가치만큼을 변제에 반영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보증금이 있어도 계속 거주할 수 있고, 임대인에게 통지되지도 않습니다. 다만 보증금은 청산가치에 잡혀 변제 총액의 하한을 올립니다.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은 공제되므로, 계약서 기준 실질 금액부터 확인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전세보증금 편에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명의부터 정리

부부라는 이유로 채무가 옮겨가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보증입니다. 배우자가 보증을 선 채무가 있으면 내가 면책되어도 보증 책임이 남으므로, 그 경우에는 부부가 함께 설계하는 편이 낫습니다. 부채증명서에 보증인 정보가 표시되니 접수 전에 확인해 두세요. 상세한 정리는 배우자 영향 편에 있습니다.

육아 가구가 놓치기 쉬운 것

어린이집·유치원 비용, 지속적인 치료비처럼 실제로 나가는 지출은 추가 생계비로 소명할 여지가 있습니다. 증빙을 갖춰 반영하면 월 변제금이 내려가고, 그 차이는 3년이면 수백만 원 단위가 됩니다. 표준 60%만 적용받고 넘어가지 마세요.

신청 전 확인 순서

① 6문항 자가진단으로 요건 확인 → ② 변제금 계산기로 월 부담 계산 → ③ 준비서류 확보 → ④ 상담. 자격은 신청자격 정리, 비용은 비용 안내, 절차는 절차 5단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거: 보건복지부 2026년 기준중위소득 고시 제2025-135호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 확인일 20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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