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코인이나 주식 투자로 잃은 돈도 개인회생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부산 거주자는 부산회생법원에서 진행합니다. 투자 실패라서 안 된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투자는 도박과 다르게 취급됩니다
개인회생의 자격 요건에는 채무 발생 원인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통상적인 투자 실패는 파산 면책 심사에서 문제되는 사행행위와 구별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소명은 필요합니다. 거래소와 증권사 앱에서 기간별 거래내역과 손익 자료를 받아, 언제 얼마를 넣었고 그 자금이 어느 대출에서 나왔는지 흐름을 맞춰 두면 대부분 쟁점 없이 진행됩니다.
| 구분 | 개인회생 | 개인파산 |
|---|---|---|
| 발생 원인 심사 | 제한 없음 | 면책불허가 사유 심사 |
| 적합한 경우 | 소득 있는 투자 손실자 | 소득 없는 경우 |
| 준비 핵심 | 거래 기록 정리 | 낭비성 여부 소명 |
소득이 있는 직장인 투자자라면 회생이 정석에 가깝습니다. 관련 배경은 투자 손실 채무 편에서 더 자세히 다룹니다.
남아 있는 코인은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잔여 코인을 빼놓는 것입니다. 보유 자산은 평가 시점 시세로 재산에 잡히며, 해외 거래소나 개인 지갑에 있는 물량도 예외가 아닙니다. 국내 기록만 내고 나중에 드러나면 재산 은닉으로 다뤄져 절차 전체가 위태로워집니다. 처음부터 전부 신고하고 청산가치에 반영하는 것이 유일하게 안전한 길입니다.
감면 폭은 소득과 채무 비율로 정해집니다
아래는 재산이 없다고 가정한 가상 계산입니다. 실제 사례가 아니며, 재산이 있으면 청산가치 때문에 변제 총액이 올라갑니다.
| 조건 | 월 변제금 | 3년 총액 | 채무 1억 기준 감면율 |
|---|---|---|---|
| 1인·월 250만 | 약 96만 원 | 약 3,460만 원 | 약 65% |
| 1인·월 300만 | 약 146만 원 | 약 5,260만 원 | 약 47% |
| 3인·월 380만 | 약 58만 원 | 약 2,100만 원 | 약 79% |
같은 채무라도 가구원 수와 소득에 따라 결과가 크게 갈립니다. 내 수치는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신청 전 확인 순서
① 6문항 자가진단 → ② 변제금 계산기 → ③ 준비서류 확보 → ④ 상담. 자격은 신청자격, 비용은 비용 안내, 절차는 절차 5단계를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신용융자 반대매매 후 남은 미수금도 정리되나요?
증권사 미수금 채권도 일반 채권과 같이 조정 대상이고 금지명령의 보호 범위에 들어갑니다. 독촉이 심하다면 접수를 서두르는 것이 답입니다.
Q. 손실을 만회하려고 조금만 더 해보면 안 될까요?
반등을 기다리는 사이 이자는 확정적으로 쌓입니다. 이미 포지션이 정리된 상태라면 남은 것은 채무 정리뿐이므로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제579조 · 확인일 20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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