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에서 최저생계비는 매달 손에 남는 돈의 하한선이자 변제금을 결정하는 핵심 수치입니다. 이 문서는 2026년 기준 금액을 조견표로 정리한 기준 문서로, 매년 고시 발표에 맞춰 갱신됩니다. 계산의 출발점이 되는 수치이므로 즐겨찾기해 두고 필요할 때 확인하세요.
2026년 가구별 조견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의 기준중위소득과, 개인회생 생계비 기준인 60% 금액입니다.
| 가구원 수 | 기준중위소득 (월) | 생계비 60% (월) |
|---|---|---|
| 1인 | 2,564,238원 | 1,538,543원 |
| 2인 | 4,199,292원 | 2,519,575원 |
| 3인 | 5,359,036원 | 3,215,422원 |
| 4인 | 6,494,738원 | 3,896,843원 |
| 5인 | 7,556,719원 | 4,534,031원 |
| 6인 | 8,555,952원 | 5,133,571원 |
이 숫자가 쓰이는 곳
월 소득에서 위 생계비를 뺀 금액이 가용소득, 곧 월 변제금의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2인 가구가 월 330만 원을 벌면 가용소득은 약 78만 원입니다. 반대로 읽으면 소득이 생계비 이하인 가구는 개인회생 변제계획이 성립하지 않아 개인파산 검토 대상이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계산 공식과 예시는 변제금 계산법에서, 내 소득 기준 자동 계산은 변제금 계산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연도별 흐름: 생계비는 매년 올라 왔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은 매년 인상되어 왔고, 그만큼 개인회생의 생계비 보장선도 해마다 올라갑니다. 생계비가 오르면 같은 소득에서 가용소득이 줄어 변제금이 낮아지는 방향으로 작동합니다. 이 때문에 연말에 접수를 준비하는 분들은 이듬해 고시 적용 시점을 두고 접수 시기를 상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점 전략이 유의미한지는 사건별로 다르므로 상담에서 확인하세요.
60%보다 더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
60%는 표준 기준이고, 특별한 사정이 소명되면 추가 생계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치료비가 계속 드는 질병, 자녀 교육비 부담, 주거비가 특히 높은 사정 등입니다. 진단서·영수증·계약서 같은 증빙을 갖춰 변제계획에 반영하는 방식이며, 인정 여부는 법원 판단입니다. 월 10만 원의 추가 인정이 3년 누적 360만 원이므로, 실제 지출이 있다면 소명 준비의 가치가 충분합니다.
가구원 수 산정 기준
주민등록상 세대가 아니라 실제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기준입니다.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대체로 포함되고, 소득이 있는 성인 가족은 제외되거나 조정될 수 있습니다. 부모를 실제 부양하는 경우 송금 내역 등으로 부양 사실을 보이면 반영될 수 있습니다. 가구원 수가 한 명 달라질 때 생계비가 100만 원 안팎씩 움직이므로, 산정 기준을 정확히 적용하는 것이 변제금 계산의 절반입니다. 부양가족 관련 쟁점은 배우자 영향 문서를 참고하세요.
조견표로 내 상황 빠르게 읽는 법
표를 읽는 순서는 세 단계입니다. 먼저 내 가구원 수 행에서 생계비 60% 금액을 찾고, 내 월 실수령 소득에서 그 금액을 뺍니다. 결과가 플러스면 그 금액이 대략의 월 변제금, 마이너스면 회생 대신 파산 검토 대상입니다. 마지막으로 플러스 금액에 36을 곱해 3년 변제 총액을 내 채무와 비교하면 감면 폭까지 가늠됩니다. 이 3분 계산이 상담 전에 내 위치를 파악하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자주 하는 계산 실수
세전 소득으로 계산해 가용소득을 부풀리는 실수, 가구원 수를 주민등록 기준으로 잡는 실수, 상여금을 빼고 계산하다 나중에 소득이 늘어나는 실수가 흔합니다. 실수령 기준, 실제 생계 공동체 기준, 연간 소득의 월 환산 기준. 이 세 가지 원칙만 지키면 계산기가 내는 수치와 법원 산정의 간극이 크게 줄어듭니다.
생계비와 실제 생활의 간극 관리
변제 기간의 생활은 이 생계비 안에서 꾸려집니다. 1인 가구 기준 약 154만 원은 주거비 비중에 따라 체감이 크게 다르므로, 인가 전에 고정비(월세, 통신, 보험, 교통)를 표로 만들어 생계비 안에 들어오는지 점검하세요. 넘친다면 고정비 구조조정이 먼저고, 질병·교육 같은 불가피한 초과는 추가 생계비 소명으로 해결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계획 단계의 이 점검이 변제 기간의 미납 위험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예방책입니다.
2027년 갱신 예고
기준중위소득 고시는 매년 여름 다음 해 금액이 발표됩니다. 2027년 적용 고시가 나오는 즉시 이 조견표와 계산기를 갱신할 예정입니다. 고시 발표 시점 이후에는 접수 시점에 따라 적용 연도가 달라질 수 있으니, 연말·연초 접수 예정자는 적용 기준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생계비는 실제 쓴 돈이 아니라 표에서 정해진 금액인가요?
기본은 표의 60% 정액입니다. 실제 지출이 더 크다는 사정은 추가 생계비 소명으로 반영을 시도하는 구조이고, 반대로 실제 지출이 적다고 생계비가 깎이지는 않습니다.
Q. 가구원 중 소득 있는 성인 자녀가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생계를 같이해도 자기 소득으로 생활하는 성인 가족은 가구원 산정에서 제외되거나 조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생활비 분담 구조를 정리해 소명하면 됩니다.
Q. 표의 금액은 부산도 동일한가요?
기준중위소득은 전국 단일 기준이라 부산도 같습니다. 지역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임차보증금 최우선변제금 같은 별개 기준입니다.
Q. 중위소득 100%나 다른 비율 표도 있던데 뭘 봐야 하나요?
복지 제도마다 적용 비율이 달라 여러 표가 돌아다닙니다. 개인회생 생계비는 60% 기준이므로 이 표의 세 번째 열만 보면 되고, 다른 비율 표와 섞이지 않게 주의하세요.
Q. 1인 가구인데 부모님께 매달 용돈을 보냅니다. 반영되나요?
정기 송금으로 실질 부양이 인정되면 가구원 반영 또는 추가 생계비 소명의 여지가 있습니다. 송금 내역과 부모님의 소득 상황 자료를 준비하세요.
Q. 기초생활수급 기준과 이 표는 같은 건가요?
둘 다 기준중위소득에서 파생되지만 적용 비율이 다릅니다. 수급 자격은 32~50% 등 급여별 기준을, 개인회생 생계비는 60%를 쓰므로 표를 혼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Q. 고시가 바뀌면 진행 중인 제 변제금도 자동으로 내려가나요?
자동 조정은 없습니다. 인가된 계획이 유지되며, 사정 변경으로 변경 신청을 할 때 새 고시 기준이 반영됩니다.
전체 제도 안내는 부산 개인회생 가이드에서 확인하세요.
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2026년 기준중위소득) · 확인일 20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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