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용소득으로 계산한 변제금보다 실제 인가된 변제금이 높아지는 사건이 있습니다. 대부분 청산가치 보장 원칙이 작동한 결과입니다. 이 원칙을 이해하면 내 변제금이 왜 그렇게 나왔는지, 접수 전에 무엇을 살펴야 하는지 보입니다. 재산이 있는 채무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개념입니다.
청산가치 보장이란
채권자 입장에서 개인회생은 파산보다 불리하면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지금 파산해서 재산을 청산하면 채권자들이 받을 금액(청산가치)보다, 개인회생 변제 총액이 적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변제 총액의 하한선이 청산가치가 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이 원칙 덕분에 채권자가 반대해도 인가가 가능한 것이므로, 채무자를 괴롭히는 규정이 아니라 제도를 지탱하는 균형추에 가깝습니다.
청산가치에 들어가는 재산
| 재산 | 평가 기준 |
|---|---|
| 예금·현금 | 잔액 |
| 임차보증금 | 반환채권액, 최우선변제금 공제 |
| 자동차 | 중고 시세 |
| 보험 | 해지환급금 |
| 부동산 | 시가에서 담보채무 공제한 잔여 지분 |
| 퇴직금 | 압류 가능 범위 |
| 주식·코인 | 평가 시점 시세 |
생계에 필수적인 소액 재산과 압류금지재산은 제외됩니다. 보험 해지환급금과 임차보증금은 놓치기 쉬운 항목이므로 미리 확인해 두세요.
예시로 보는 작동 방식
가용소득이 월 30만 원인 3인 가구가 3년 변제하면 총 1,080만 원입니다. 그런데 보증금과 차량을 합친 청산가치가 2,000만 원이라면, 1,080만 원짜리 계획은 인가될 수 없습니다. 기간을 5년으로 늘리거나(총 1,800만 원, 그래도 부족하면 월 변제금 증액) 다른 방식으로 2,000만 원 이상을 맞춰야 합니다. 기간 연장 구조는 변제기간 문서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청산가치와 가용소득, 두 기준의 관계 정리
변제 총액은 두 기준 중 큰 쪽을 따릅니다. 가용소득 기준 총액(월 가용소득 × 기간)과 청산가치 중 더 큰 금액이 내야 할 총액의 기준선이 됩니다. 재산이 거의 없는 사건은 가용소득 기준으로만 정해져 감면율이 커지고, 재산이 많은 사건은 청산가치가 바닥을 끌어올려 변제 부담이 커집니다. 내 사건이 어느 기준의 지배를 받는지 파악하는 것이 변제금 예측의 첫 단추입니다.
과대 평가를 막는 공제 항목들
청산가치는 깎을 수 없는 벽이 아니라 정확히 계산해야 할 수치입니다. 임차보증금에서는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이 공제되고, 부동산은 담보대출 잔액을 뺀 실질 지분만 반영됩니다. 압류금지재산(생계 필수 재산, 일정 범위 급여·연금)도 제외 대상입니다. 이런 공제를 빠뜨린 채 접수하면 청산가치가 부풀려져 변제 총액이 불필요하게 커지므로, 재산별 공제 근거 자료를 갖추는 것이 실질적인 절약입니다.
재산별 자료 준비 요령
평가의 근거는 서류입니다. 예금은 잔액증명, 보증금은 임대차계약서, 차량은 보험개발원 기준가액 조회, 보험은 해지환급금 예상 조회서, 부동산은 시세 자료와 등기부·대출 잔액증명을 준비합니다. 근거 자료가 명확하면 회생위원 검토가 빨라지고, 애매하게 두면 보수적으로(높게) 평가될 여지가 생깁니다. 재산이 많아 걱정인 사건일수록 자료 준비가 곧 방어입니다.
파산과의 차이도 이 개념에서 나옵니다
파산은 청산가치를 실제로 현금화해 배당하는 절차이고, 회생은 그 가치만큼을 소득으로 갚는 대신 재산을 지키는 절차입니다. 즉 청산가치는 두 제도를 잇는 공통 개념이며, 재산을 지키고 싶은 채무자가 회생을 선택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재산이 거의 없다면 이 차이가 무의미해져 더 빠른 파산이 유력해집니다.
가상 사례: 보험 해지환급금이 바꾼 변제 총액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급식실에서 일하는 A씨는 가용소득 월 35만 원으로 3년 총 1,260만 원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오래된 종신보험의 해지환급금이 900만 원으로 확인되고 보증금 등과 합친 청산가치가 1,700만 원이 되면서, 계획은 총액 1,700만 원 이상으로 조정됐습니다. 접수 전에 환급금을 몰랐다면 보정 단계에서 일정만 늘어졌을 것입니다. 재산 파악의 정밀도가 곧 절차의 속도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접수 전에 할 일
재산 목록을 만들어 대략의 청산가치를 계산해 보고, 변제금 계산기의 3년 변제액과 비교해 보세요. 청산가치가 더 크면 변제 부담이 계산보다 올라간다고 예상하면 됩니다. 보증금 관련 쟁점은 전세보증금 문서에, 차량 평가는 자동차 문서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청산가치보다 빚이 훨씬 많으면 어떻게 되나요?
청산가치는 변제 총액의 하한일 뿐입니다. 재산이 적고 빚이 크면 가용소득 기준 3년 변제로 총액 요건이 쉽게 충족되고, 감면율이 커지는 구조가 됩니다.
Q. 가족 명의지만 실제로는 제 돈으로 산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실질 소유가 나에게 있다고 볼 사정이 있으면 산정 쟁점이 됩니다. 자금 출처와 명의 경위를 정리해 상담에서 미리 다루는 것이 안전하며, 반대로 신청 직전에 명의를 옮기는 것은 은닉으로 다뤄집니다.
Q. 재산 평가는 누가 하나요?
신청인이 자료(시세 조회, 환급금 확인서 등)를 제출하면 회생위원과 법원이 검토합니다. 객관적 자료가 있으면 대부분 그대로 인정되므로, 근거를 잘 갖추는 쪽이 유리합니다.
Q. 전세대출이 낀 보증금도 전액 청산가치인가요?
보증금 반환채권에 은행 질권이 설정된 경우 그 담보 부분은 공제 대상이 됩니다. 대출 구조 서류를 제출해 실질 지분만 반영되게 하세요.
Q. 변제 중에 재산 가치가 오르면 청산가치도 다시 계산하나요?
기준은 원칙적으로 절차 개시 시점의 평가입니다. 이행 중 시세 변동으로 계획이 자동 조정되지는 않지만, 재산을 처분해 목돈이 생기면 보고·반영 대상이 됩니다.
Q. 퇴직금은 아직 받지도 않았는데 왜 재산으로 잡히나요?
현재 퇴직해도 받을 수 있는 추계액 중 압류 가능 범위가 장래 재산으로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실제 수령 전이라 처분할 수 없는 사정은 변제계획 설계에서 고려되므로, 회사에서 추계액 확인서를 받아 정확한 수치로 반영하세요.
Q. 숨긴 재산이 나중에 발견되면 어떻게 되나요?
부인권 행사, 계획 취소, 면책 불이익까지 이어질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시나리오입니다. 재산은 공제 규정을 활용해 정확히 신고하는 것이 유일하게 안전한 전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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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인가요건) · 확인일 20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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