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개인회생 | 보증금 손실과 전세대출 정리 (2026)

결론부터: 전세사기로 보증금을 떼이고 전세대출 원리금만 남은 상황이라면, 그 대출 채무는 개인회생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부산 거주자는 부산회생법원에서 진행합니다. 피해자라는 사실과 대출을 갚아야 한다는 사실은 별개이기 때문입니다.

피해자여도 대출 채무는 남습니다

전세사기의 이중고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는데, 그 보증금을 마련하려고 받은 전세대출은 은행에 그대로 갚아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 채권(집주인에게 받을 돈)은 회수가 불투명한 재산이고, 전세대출(은행에 갚을 돈)은 확정된 채무입니다. 이 불균형이 가계를 무너뜨립니다.

보증금 반환 채권은 재산이지만, 집주인이 무자력이거나 경매가 진행 중이라 실제 회수 가능성이 낮으면 그 사정을 소명해 청산가치를 낮게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이 소명이 전세사기 사건의 핵심입니다.

피해 구제절차와 개인회생은 병행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제도(피해자 결정, 경·공매 유예, 대출 지원 등)와 개인회생은 서로를 막지 않습니다. 오히려 피해자 결정을 받아 두면 보증금 회수 불능 사정을 증명하는 자료가 되어 회생 소명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두 절차는 목적이 다르므로, 어느 것을 먼저 진행할지는 보증금 회수 전망과 대출 상환 부담을 함께 놓고 판단해야 합니다. 단순 보증금 반환 지연(사기 아닌 경우)은 각도가 다르므로 전세보증금 편을 참고하세요.

부산 지역 전세사기의 특징

부산은 원도심과 대학가, 산업단지 배후 주거지에 다세대·오피스텔이 밀집해 있어 이런 유형의 피해가 나타납니다. 보증금 규모가 크지 않아도 청년·사회초년생에게는 전 재산에 가까운 경우가 많고, 전세대출과 생활비 대출이 겹쳐 단기간에 다중채무로 번지는 구조가 흔합니다. 소득이 있다면 회생으로 대출 부담을 조정하면서 피해 구제를 병행하는 것이 현실적인 경로입니다.

부산에서 신청하는 순서

① 6문항 자가진단으로 요건을 확인하고 → ② 변제금 계산기로 월 부담을 계산한 뒤 → ③ 준비서류를 모아 → ④ 상담으로 전략을 정하는 순서가 가장 빠릅니다. 부산 거주자의 접수처는 부산회생법원이며, 울산·경남 거주자도 선택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격은 신청자격 정리, 비용은 비용 안내, 전체 흐름은 절차 5단계에 있습니다.

회생과 파산 중 무엇이 맞나

보증금을 대부분 잃고 소득까지 끊긴 상태라면 개인회생보다 개인파산이 맞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직장을 유지하고 있어 매달 일부라도 갚을 여력이 있다면, 회생으로 대출을 조정하면서 주거를 재정비하는 편이 낫습니다. 판단 기준은 보증금 손실 규모가 아니라 현재의 상환능력입니다. 소득이 있는데도 전세사기 피해라는 사정만으로 파산을 권유받았다면 회생 가능성을 다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제도의 갈림은 파산과 회생 비교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또 하나, 새로 이사할 집의 보증금을 마련하느라 다시 대출을 늘리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회생을 준비하는 중에 신규 채무를 만들면 절차가 흔들리므로, 주거 계획과 채무 정리 일정을 함께 짜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 확인일 20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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