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자영업자도 개인회생이 가능하고, 가게를 유지한 채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산 거주자는 부산회생법원에서 진행합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폐업부터 하는 것입니다.
폐업부터 하면 소득 요건이 무너집니다
개인회생은 갚을 소득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사업을 접으면 소득이 사라져 변제계획 자체가 서지 않고, 결국 파산 경로로 밀리게 됩니다. 순서를 바꾸는 것만으로 선택지가 좁아지는 셈입니다.
| 시점 | 소득 | 경로 |
|---|---|---|
| 영업 유지 | 사업 순소득 | 개인회생, 재산 유지 |
| 폐업 후 재취업 | 급여 | 개인회생, 급여 기준 재설계 |
| 폐업 후 무소득 | 없음 | 개인파산 검토 |
기준은 매출이 아니라 순소득
법원이 보는 소득은 카드 매출 총액이 아니라 임차료·재료비·인건비를 뺀 실질 순소득입니다. 매출이 커도 고정비가 크면 가용소득은 작게 잡히고 월 변제금도 내려갑니다. 부가세 신고서, 사업용 통장, 카드 매출 정산 자료로 월평균 순소득 표를 만드는 것이 준비의 절반입니다. 변동이 크면 최근 6개월에서 1년 평균으로 잡습니다.
보증금·권리금·설비도 재산입니다
임차보증금은 재산으로 청산가치에 반영되고, 설비와 재고, 거래처 미수금도 평가 대상입니다. 권리금은 회수 가능성이 불확실해 평가가 쟁점이 되는 항목이라 계약 조항과 상권 시세 자료로 소명합니다. 영업에 필수적인 설비는 처분하지 않고 가치만 반영하는 방향으로 설계합니다.
세금과 4대보험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부가세, 소득세, 건강보험료 체납은 개인회생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업자 대출과 보증기관 구상 채무는 조정 대상이지만, 세금은 세무서·공단 분납으로 별도 관리해야 합니다. 이 구분을 처음부터 잡아야 인가 후에 당황하지 않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자영업자 편에 있습니다.
신청 전 확인 순서
① 6문항 자가진단 → ② 변제금 계산기 → ③ 준비서류 확보 → ④ 상담. 자격은 신청자격, 비용은 비용 안내, 절차는 절차 5단계를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거래처가 알게 되면 거래가 끊길까 걱정입니다.
법원이 거래처에 통지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다만 미지급금이 있는 거래처는 채권자로 목록에 들어가 알게 되므로, 핵심 거래처가 채권자라면 상담에서 관리 전략을 미리 정리하세요.
Q. 직원 급여가 밀려 있습니다.
임금 채권은 우선권이 있어 일반 채무와 처리 순위가 다릅니다. 체불액을 목록에 반영하고 고용 관련 지원 제도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제614조 · 확인일 20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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