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남의 빚에 연대보증을 섰다가 청구가 온 경우, 그 보증 채무도 내 채무로 개인회생에 넣어 정리할 수 있습니다. 부산 거주자는 부산회생법원에서 진행합니다.
연대보증은 빠져나갈 항변이 없습니다
일반 보증과 달리 연대보증에는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주채무자에게 먼저 청구하라거나 그 사람 재산부터 집행하라고 주장할 수 없고, 채권자는 곧바로 보증인에게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연대보증인이 갑자기 전액 청구를 받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아직 청구가 안 왔어도 기재해야 합니다
주채무자가 아직 갚고 있어 나에게 청구가 오지 않은 보증은 장래에 현실화될 수 있는 우발채무입니다. 목록에서 빠뜨리면 나중에 청구가 왔을 때 그 채권이 면책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현재 청구 여부와 관계없이 보증 사실을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상황 | 처리 |
|---|---|
| 이미 청구받은 보증채무 | 내 채무로 목록 기재, 조정 대상 |
| 아직 청구 없는 보증 | 우발채무로 기재 |
| 내가 대신 갚은 뒤 생긴 구상권 | 받을 권리이므로 재산으로 평가 |
| 내 채무에 남이 보증 | 내 면책과 무관하게 보증인 책임 존속 |
내가 대신 갚았다면 그 권리도 재산입니다
보증인으로서 대신 갚으면 주채무자에게 돌려받을 구상권이 생깁니다. 이 구상권은 받을 권리이므로 재산 목록에 들어가고 청산가치 평가 대상이 됩니다. 다만 주채무자가 무자력이라 회수 가능성이 없다면 그 사정을 소명해 평가를 낮출 수 있습니다.
가족이 보증인이라면 함께 설계하세요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내가 면책을 받아도 내 채무에 보증을 선 사람의 책임은 그대로 남습니다. 배우자나 부모가 보증인이면 채권자가 그쪽으로 청구를 옮기므로, 그 경우에는 두 사람이 함께 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부채증명서에 보증인 정보가 표시되니 접수 전에 확인하세요. 관련 내용은 배우자 영향 편에 있습니다.
신청 전 확인 순서
① 6문항 자가진단 → ② 변제금 계산기 → ③ 준비서류 확보 → ④ 상담. 자격은 신청자격, 비용은 비용 안내, 절차는 절차 5단계를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주채무자가 개인회생을 하면 제 보증 책임도 사라지나요?
아닙니다. 주채무자의 면책은 그 사람의 채무만 소멸시키고 보증인의 책임은 남습니다. 보증인은 자신의 절차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Q. 보증 선 사실을 잊고 있었는데 지금이라도 넣을 수 있나요?
접수 전이라면 신용정보 조회와 부채증명서로 확인해 목록에 넣으면 됩니다. 이미 진행 중이라면 즉시 대리인에게 알려 보정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근거: 민법 제437조 단서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 확인일 20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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