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부산진구 주소지의 개인회생·개인파산은 부산회생법원(연제구 법원로 31) 관할입니다. 부산은 2023년 3월 문을 연 도산 전문법원이 전역을 전속 관할하므로, 거주 구·군에 따라 접수처가 갈리지 않습니다. 부산진구는 서면을 낀 상권 지역이라 자영업 사건의 비중이 높고, 그만큼 사업 자산을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매출이 아니라 순소득이 기준입니다
서면 일대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지점입니다. 법원이 보는 소득은 카드 매출 총액이 아니라 임차료·재료비·인건비를 뺀 실질 순소득입니다. 매출이 커도 고정비가 크면 가용소득은 작게 잡히고, 그만큼 월 변제금도 내려갑니다.
| 항목 | 준비 자료 | 주의점 |
|---|---|---|
| 매출 | 카드 매출 정산, 부가세 신고서 | 현금 매출은 통장 입금으로 보완 |
| 고정비 | 임대차계약서, 관리비 고지 | 순소득 근거로 반드시 제출 |
| 임차보증금 | 계약서 | 재산으로 청산가치 반영 |
| 권리금 | 계약 조항, 상권 시세 | 회수 가능성으로 평가가 갈림 |
폐업부터 하면 오히려 불리해집니다
장사가 안 되니 일단 정리하고 신청하겠다는 순서가 가장 위험합니다. 개인회생은 갚을 소득이 있어야 성립하는 제도라, 폐업으로 소득이 사라지면 변제계획 자체가 서지 않습니다. 영업을 유지한 채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고, 순소득이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상태가 굳어졌을 때 비로소 파산 전환을 검토합니다. 판단 기준은 자영업자 편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세금과 4대보험은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부가세와 건강보험료 체납은 개인회생으로 면책되지 않는 채권입니다. 사업자 대출과 카드 채무는 조정 대상이지만, 세금은 세무서·공단의 분납 제도로 별도 관리해야 합니다. 이 구분을 모르고 전부 정리된다고 생각하면 인가 후에 예상 못 한 부담이 남습니다.
신청 전 확인 순서
① 6문항 자가진단으로 요건을 확인하고 → ② 변제금 계산기에 소득·가구원수를 넣어 월 부담을 보고 → ③ 준비서류를 모은 뒤 → ④ 상담으로 전략을 정하는 순서가 가장 빠릅니다. 자격 기준은 신청자격 정리, 비용은 비용 안내, 전체 흐름은 절차 5단계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가게를 계속하면서 진행할 수 있나요?
가능하고, 그것이 원칙에 가깝습니다. 사업 수익이 변제 재원이므로 법원도 영업 유지를 전제로 계획을 심사합니다. 거래처나 손님이 알게 되는 절차도 없습니다.
Q. 권리금을 주고 들어왔는데 재산으로 잡히나요?
회수 가능성이 불확실한 권리금은 평가가 쟁점이 되는 항목입니다. 계약서상 권리금 조항과 상권 시세 자료를 준비해 실질 가치 기준으로 소명하면 됩니다.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 부산회생법원 관할 · 확인일 2026.8
부산 다른 지역: 해운대구 개인회생 · 사하구 개인회생 · 사상구 개인회생 · 강서구 개인회생 · 북구 개인회생 · 남구 개인회생 · 영도구 개인회생 · 부산회생법원 안내
부산 개인회생 전체 가이드
자가진단 · 변제금 계산기 · 비용 안내 | 가이드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