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금 못 낼 때 | 폐지 전에 할 수 있는 조치

결론부터: 변제금이 밀렸다고 곧바로 절차가 끝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방치하면 폐지로 이어지므로, 미납이 시작된 그 달에 움직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미납은 얼마나 쌓이면 위험한가

실무에서는 누적 미납이 3개월분에 이르면 폐지 논의가 시작되는 것으로 봅니다. 한두 달 밀렸다가 곧 보충하는 정도로는 절차가 무너지지 않지만, 연락 없이 미납이 이어지면 소명 기회 없이 폐지 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연락입니다

대리인이나 회생위원에게 상황을 알리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연락이 닿는 상태에서는 조정 여지가 넓지만, 연락 두절이면 선택지가 사라집니다. 주소나 전화번호가 바뀌었다면 법원에도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 변동에 따른 대응 절차는 소득 변동 편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변제계획 변경으로 버티는 방법

소득이 줄었다면 그 사정을 자료로 제출해 월 변제금을 낮추거나 기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이라면 수급액 기준으로 최소한의 변제를 유지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리한 금액을 고집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속 가능한 금액으로 조정하는 편이 완주 확률을 높입니다. 기간 구조는 변제기간 편을 참고하세요.

이미 폐지됐다면

미납으로 폐지된 사건은 면책을 받은 경우와 달리 5년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득을 회복하면 다시 신청할 수 있고, 이때는 폐지 원인을 보완한 설계가 관건입니다. 재신청 요건과 준비는 폐지 후 재신청 편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폐지되면 채권자 추심이 재개되므로, 재신청 시 금지명령을 함께 확보해야 합니다.

미납이 생기는 흔한 원인

미납은 대개 갑작스러운 사고보다 예측 가능한 구조에서 나옵니다. 실무에서 반복되는 원인은 네 가지입니다.

특히 첫 번째가 근본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감면율을 높이려고 무리한 금액으로 계획을 세우면 이행 단계에서 무너집니다. 법원이 원하는 것은 최대 금액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금액입니다. 산정 기준은 변제금 계산법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성실히 이행하다 무너진 경우

상당 기간 성실하게 변제했는데 질병이나 실직 같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이행이 불가능해진 경우에는, 남은 채무를 면책하는 제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요건이 엄격하지만 완전히 닫힌 문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핵심은 이때도 자료입니다. 진단서, 이직확인서, 실업급여 수급 내역처럼 사정을 증명할 자료를 갖춰야 논의가 가능합니다.

반대로 소득 회복 가망이 없는 상태라면 파산 전환을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두 제도의 적합성 비교는 파산과 회생 비교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미납 상태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것

급한 마음에 하는 대응이 오히려 사건을 무너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 새로 대출을 받아 변제금을 메우는 것입니다. 변제 기간 중 신규 채무는 절차상 문제가 되고, 다음 달 부담만 키웁니다. 둘째, 특정 채권자에게만 따로 갚는 것입니다. 편파 변제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셋째, 연락을 피하는 것입니다. 조정 여지가 있는 상황도 연락 두절이면 폐지로 직행합니다.

변제 기간 중 금융 이용의 한계는 카드와 대출 편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결국 정답은 하나입니다. 사정이 바뀌면 숨기지 말고 절차 안에서 조정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미납은 사건의 끝이 아니라 신호입니다. 제도는 사정 변경을 예정하고 만들어져 있어서, 소득이 줄면 줄어든 만큼 조정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미납 자체가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지금 밀리기 시작했다면 오늘 대리인에게 연락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조정 후의 변제금이 얼마가 될지 가늠하려면 바뀐 소득으로 계산기를 다시 돌려보세요. 자격 요건 자체를 다시 점검하려면 신청자격 정리를 참고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0조·제621조 · 확인일 202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