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도박으로 만든 빚도 개인회생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체가 막히는 것은 개인회생이 아니라 파산의 면책 심사 단계입니다. 부산 거주자는 부산회생법원에서 진행합니다.
회생과 파산의 취급이 다릅니다
개인회생의 자격 요건에는 채무 발생 원인 제한이 없습니다. 반면 파산은 채무자회생법 제564조가 낭비 또는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로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킨 경우를 면책불허가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 경로 | 도박 채무 처리 | 위험 |
|---|---|---|
| 개인회생 | 신청 가능, 이행하면 면책 | 경위 소명 필요 |
| 개인파산 | 면책불허가 위험 | 제564조 심사 |
그래서 소득이 있는 도박 채무자에게는 회생이 안전한 경로로 검토됩니다. 파산으로 갔다가 면책이 불허되면 빚이 그대로 남는 최악의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소명은 세 가지로 구성합니다
숨기는 전략은 통하지 않습니다. 계좌 이체 기록으로 대부분 드러나고, 은폐 자체가 불이익 사유가 됩니다. 실무에서 통하는 소명은 다음 세 요소를 갖춥니다.
| 요소 | 자료 |
|---|---|
| 경위의 일관성 | 시간순 경위서, 이체 기록과 일치 |
| 중단한 사실 | 치유 프로그램 이수, 계좌 관리 변경 |
| 재발 방지 | 차단 조치, 가족과의 관리 체계 |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1336)의 무료 상담과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중단 이력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그대로 소명 자료가 됩니다. 배경은 도박빚 편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중단이 절차보다 먼저입니다
절차를 준비하는 동안 도박이 계속되면 새 채무가 생겨 사건 자체가 무너집니다. 변제계획 이행 중에 재발해 새 빚을 만들면 절차 폐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채무 정리와 중독 관리를 한 세트로 진행하는 것이 재파탄을 막는 유일한 구조입니다.
신청 전 확인 순서
① 6문항 자가진단 → ② 변제금 계산기 → ③ 준비서류 확보 → ④ 상담. 자격은 신청자격, 비용은 비용 안내, 절차는 절차 5단계를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도박 사실을 밝히면 오히려 불리하지 않나요?
밝히지 않는 쪽이 훨씬 불리합니다. 계좌 기록으로 드러나며, 은폐는 그 자체가 불이익 사유입니다. 인정하고 중단 증거를 갖추는 것이 재량 판단에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Q. 가족이 대신 갚아주는 게 나을까요?
가족에게 법적 의무는 없고, 반복해서 대신 갚는 것은 중독 구조를 유지시키기 쉽습니다. 절차 비용을 지원하고 치유 프로그램 참여를 돕는 역할이 더 효과적입니다.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제579조 · 확인일 2026.8
상황별 안내: 코인·주식 개인회생 · 카드빚 개인회생 · 돌려막기 개인회생 · 자영업 개인회생 · 연대보증 개인회생 · 직장인 개인회생 · 자가진단
부산 개인회생 전체 가이드
자가진단 · 변제금 계산기 · 비용 안내 | 가이드 바로가기